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암흑같은 시기가 지나고 여전히 갈피를 못 잡으시거나 기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을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하여 사업을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폐업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나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 지원금 지원 내용
폐업 신고 등의 행정 처리, 법률 및 채무 조정, 점포 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4가지 지원 패키지를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합니다.
1.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 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2. 법률 자문
지원 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 자문 지원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3. 채무조정 신청 지원
지원 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 내용 =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4.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 방식 =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제외 = 아래 제외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 목적의 건물인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폐업 지원금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2. 점포철거비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필요시) 영업신고증
3. 점포철거비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중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