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인데요.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만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이 정책의 목적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그럼 지원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사업자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위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입니다.
*중복 지원의 제한을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에 해당됩니다.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등)만 입력
-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 필요
- 지원 방식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1월~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02.21~2024.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2024.05.03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본인 인증>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지원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유의사항 안내
관련 유의사항도 한번씩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의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